수퍼비자 발급 1만5000건 넘어서

부모초청이민제도 개선에도 신경써야

 

수퍼비자 발급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정부는 2011년 11월 부모초청이민 접수를 잠정 중단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수퍼비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퍼비자 소지자는 한번에 최대 2년간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달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수퍼비자 도입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헌신’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엇갈린다. 부모초청이민제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부모초청이민 접수는 올 연말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청자격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적체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초청자격기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부모초청이민의 경우 대기자는 현재 약 10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가 밝힌 수퍼비자 발급 승인율은 최대 86%로 높은 편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비자 발급이 거절된 주된 이유는 초청인의 잘못된 소득 산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3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부모 2인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가계 연간소득이 4만6850달러는 되어야 한다. 최 대표는 “신청 직전 12개월분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사업 및 근로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