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도 외환 송금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 외국환거래법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듯..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허용..

외환이체업무 빗장 풀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모바일앱을 통한 외환송금 등의 이체가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국심사 때 신고서 제출 없이 여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때도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외환 거래도 이전보다 간편해진다. 현재는 규정상 건당 2000달러 미만, 혹은 연간 5만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금액범위가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면제 금액의 범위는 다음달까지 확정해 다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 신고를 통해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해외부동산 취득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제로 조금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