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오르는 공공 요금, 서민 경제 압박
이민법 개정 및 새 화폐 발행등 변화 많아


2013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특히 올해는 버스와 페리등 공공 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 어려운 경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공 요금 인상>

1.트랜스 링크 요금 인상

트랜스링크(TransLink)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10% 인상되었다. 성인 기준 1구간 요금은 2.5달러에서 2.75 달러가 된다.

2구간은 3.75 달러에서 4 달러로, 3구간은 5 달러에서 5.50 달러고 인상되었다. 월 정액권 값은 1구간이 기존 81 달러에서 91 달러, 2구간은 110 달러에서 124 달러, 3구간은 151 달러에서 170 달러로 대폭 상승했다. 1일 사용료(Day Pss) 값도 기존 9 달러에서 9.5 달러로 올랐다.


2.페리 요금 인상

이미 예고된 것처럼 BC 페리 요금도 오는 4월 1일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2%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페리 요금은 4.1% 오른다.
이후 2014년 4월 1일 인상률은 4%, 2015년 4월 1일은 3.9% 등이다.


3.의료보험비 및 연금 인상

의료비 (BC MSP Premiums)도 1월 1일부터 올라 이미 각 가정에 새로운 청구서가 배달되었다.
2012년에는 1인당 월 64 달러였던 의료비가 올해 1월 1일부터 66.5 달러로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2인 가족은 기존 월 116 달러에서 120.5 달러로, 3인 이상 가족은 월 128 달러에서 133 달러로 올랐다.

이밖에 캐나다 연금 플랜(CPP)에 따른 연금 프리미엄의 경우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부담이 각각 49달러씩 늘었다.
고용보험(EI)도 같이 인상되어 최소한 연간 47,400 달러를 버는 캐나다인들은 51.50 달러가 오른 891.12 달러를 내야 한다.
고용주들도 71.61 달러가 오른 1,247.57 를 부담해야 한다.


4.이민법 개정

이민법 또한 대폭 개선 되었다.
캐나다 전문이민 인력법이 변화되어 개정안이 5월 4일 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최소한의 언어능력 기준 및 언어 능력 배점이 기존 16점에서 24점으로 올랐다.
젊은 층의 신청자 문호를 확대하면서 만점의 기준을 기존 49세에서 35세로 축소시켰다.
그외 학력 인증 시스템,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CA), 도입, 캐나다 고용에 대한 항목 심사기준 변경, 배우자의 언어능력과 캐나다 경력에 대한 추가적 적응력 항목등이 포함된다.


올해 1월 2일 부터 기술직 이민(FSTC : Federal Skilled Trades Class)이 새로 도입되었다.
FSTC는 기존 전문인력(Skilled worker) 이민과는 달리 기본수준의 언어능력만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FSTC 이민 신청자는 신청 전 이민부가 정한 ‘NOC B’(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B)에 속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캐나다 내의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이민부가 밝힌 해당 직종은 전기기술자(electricians) , 용접공(welders), 중장비 정비사(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배관공(pipefitters) 등이지만 구체적인 ‘NOC B’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5.HST 폐지

논란이 많았던 HST가 오는 4월부터 원래대로 PST와 GST로 분리된다. PST 세율은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7%가 부과된다.
일부 차량, 보트, 비행기 판매 경우 이 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GST 세율은 5% 고정이다.
BC 정부는 예전처럼 식료품이나 아동의류는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6.비과세저축 한도 증액

비과세 저축 (Tax Free Savings Accounts, TFSA)한도액이 기존 5,000달러에서 5,500달러로 증액되고 이는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7.새 화폐 발행

캐나다 정부는 1센트 동전을 만드는데 1.5센트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4일자로 1센트 주화 생산을 중단했고 올해 2월 완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폐위조 방지를 위해 올해 말 플라스틱 재질의 폴리모 5달러 지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천세익 기자
csi@joonga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