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발급 줄이고 취업비자로 대체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영주권 대신에 임시 근로자 비자를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며 이는 외국인을 값싼 노동자로만 대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주 화요일에 발간된 Never Home: Legislating Discrimination in Canadian Immigr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하샤 왈리아씨는 “캐나다로 이주해서 영주권을 받고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의 꿈은 이뤄지기 매우 힘들다”고 말하며 “영주권을 얻는 사람보다 임시 근로 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또한 정부가 정식 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신분을 박탈시키도록 되어 있는 새로운 규정은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로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통해 임시로 입국하는 해외근로자의 수가 영주권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제이슨 케니 전 이민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말도 안되는 왜곡들로 가득차고 있다고 말하며 보고서를 주도한 기관인 No one Is Illegal이 정부의 이민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정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케니 장관은 “이민자보다 취업근로자의 수가 더 많다는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는 연평균 26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방문자와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임시 방문객의 수도 역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연방 이민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에 캐나다에 입국한 임시근로자의 수는 279,56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에는 학생이나 방문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한 해에 총 258,953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임시 근로자의 대다수는 이른바 “워킹 홀리데이”라고 불리는 선진국들간에 체결된 청년 근로자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일부 고용주들이 캐나다인 대신에 외국청년들을 헐값에 고용해서 착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전면적인 점검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보수당 정권은 자국인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취지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규정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캐나다에서의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착취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난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과 2012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수가 50퍼센트나 줄었으며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30퍼센트가 감소됐다고 언급했다. 

케니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1만 4천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을뿐 아니라 매년 9천 명의 난민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비율로 볼 때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당하게 억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말하며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 중 억류되도록 강요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유롭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억류상태에서 벗어나 비행기를 타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tcarman@vancouver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