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캐나다 난민 신청 사실상 불가능

“정치·종교 자유 보장하고 있기 때문”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들의 국내 난민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 및 종교 탄압은 난민 신청의 주된 사유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인권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는 난민을 보다 빨리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 가능 국가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수속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캐나다 난민 신청이 어려운 나라 중 대부분은 유럽연합 소속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번 결정이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히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나 병역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에 나서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승인률은 매우 낮았다”고 전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