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악용 많아… 바꿔야 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 리운드테이블서 발언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6일 밴쿠버를 방문해, 밴쿠버 상공회의소에서 문답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본보 기자를 포함 소수민족 언론인 12명을 초청 좌담회를 통해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문답했다.

하퍼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소수민족 언론이 캐나다 사회에서 주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올해 방침은 지난해 9월 의회 개원사를 통해 소개된 것처럼 "강한 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의 토대 마련과 가족의 가치강화와 강국·융성에 있다"고 말했다.

하퍼 총리의 정부의 최선 과제로 "캐나다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 회복은 여전히 난제가 있지만,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면서 노력한 결과 경기후퇴 이후 새 일자리 근 110만건 창출과 안전 건실한 금융제도 확보 및 사회시설 건설, 투자 유치 등을 이뤘다"고 지난 성과를 말했다. 또한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 협정을 꼽으며 "집권 후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퍼 총리는 연방정부의 균형예산 마련을 목표로 국정계획을 짜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간의 재정 흑자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6일 저녁 페어먼트 퍼시픽 림 호텔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이 영 하원의원, 제임스 무어 산업부 장관, 하퍼 총리, 앨리스 웡 노인 정무장관 / 최성호 기자  >

하퍼 총리는 캐나다 경제는 궤도 상에 올랐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유약한(fragile) 상태에 있다며, 이 가운데 추진해온 저세율 정책, 이민법 개정, 일자리 창출 등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문답에서 가장 빈도 높은 질문은 이민·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었다. 하퍼 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논지로 응답했다.

첫째는 이민자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퍼 총리는 과거 자유당(Liberal) 집권 당시에는 불경기 때 이민 숫자를 축소했으나 현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숫자를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이민정책을 단기 임시근로자 위주가 아니라 장기 거주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들어 하퍼 총리는 영어·불어 구사력 기준을 강화한 현 제도에 당위성을 두었다.

셋째 기존 제도 상 서류 적체가 일어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의 제도는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제도를 악용한 이들은 정직한 고용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책임져야할 문제를 국가에 떠넘기는 폐단을 일으켜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과 올해 내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물은 기자에 질문에 대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가까운 장래(near future)에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올해 내에는 결말을 봐야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은 상태에서 한국처럼 중요한 경제권과 FTA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의 캐나다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연아 마틴(Martin) 상원의원과 제임스 무어(Moore) 산업장관, 엘리스 웡(Wong) 노인정무장관, BC주 선거구 출신의 보수당(Conservative) 소속 니나 그레왈(Grewal) 하원의원, 웨이 영(Young) 하원의원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