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선정 주정부 권한 확대해야”

주수상회의 통해 연방정부에 요구

 

 

캐나다 전국 각 주 주수상들은 지난달 27일 핼리팍스에서 열린 전국주수상회의(Council of the Federation)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 주정부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요에 따라 이민자를 선별하고, 대신 이민자의 교육, 보건, 복지 등 정착 서비스를 총괄하는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수상들의 발표는 BC주정부 산하 이민특별자문위원회가 올해 5월에 10개 권고사항 중 일부를 캐나다 전국 주정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민자 수용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추천이민(PNP) 개정 필요성과 새 이민자의 정착 지원 확대를 BC주정부 요구했다.

주수상들은 이민자 선정과 관련해 주정부의 권한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민행정 자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야를 나눠서 관리하는 현재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주수상들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변경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주수상들은 “이민자 수준과 독립 이민자 선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체계는 각 주와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른 이민 수요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스티븐 하퍼(Harper)캐나다 총리가 이민 정책 개정과 관련해 주주상과 좀 더 의미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수상들은 ▲캐나다 전국에 통용되는 고용기준 마련 ▲고용보험 기금의 주정부 교부를 통한 지역별 고용지원 제도 창출 ▲ 캐나다국민연금(CPP) 제도 개선 ▲사회시설 및 비상대응 기금지원에 관한 유연성 강화를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