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심사 탈락 난민 돈 줘서 송환한다

자발 귀국 항공료 명목 최대 2000달러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을 대상으로 항공료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5일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을 출신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장려책을 시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심사에 탈락한 난민들은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 명목으로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국제이주기관(IOM)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정책을 통해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을 조속히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인 귀국을 돕기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난민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항공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두 319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로써 심사에 탈락한 난민은 이 시범제도를 통해 항공료 구입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지원금는 이민 및 난민 위원회(IRB)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 따라 달리 책정될 방침이다. 또,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 준비 자금, 학비 등 항공료 외의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 정책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히고, 정책 시행 동안 난민 심사 탈락자 695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